정부 “노동개혁 박차”…노동계 “노동개악 저지”

입력 2015.12.17 (07:16) 수정 2015.1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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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5대 노동법안에 이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논의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5대 노동법안의 연내 처리를 전제로, 내년 고용 노동분야의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법안의 연내처리에 이어 내년에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12곳에서 예정대로 3차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완성차 3사 노조 등 주최측 추산 15만 명, 정부 추산 7만 4천여 명이 파업을 벌여 지난 2차 총파업보다는 규모가 컸습니다.

<녹취> 최종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총파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막자는 일념이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이것이 우리 투쟁의 목표고…."

한국노총도 정부와 여당의 노동법안 직권상정 촉구는 노사정 대타협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오는 23일에는 공식적으로 노사정 합의 파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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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동개혁 박차”…노동계 “노동개악 저지”
    • 입력 2015-12-17 07:21:15
    • 수정2015-12-17 1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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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대 노동법안에 이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논의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5대 노동법안의 연내 처리를 전제로, 내년 고용 노동분야의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법안의 연내처리에 이어 내년에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12곳에서 예정대로 3차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완성차 3사 노조 등 주최측 추산 15만 명, 정부 추산 7만 4천여 명이 파업을 벌여 지난 2차 총파업보다는 규모가 컸습니다.

<녹취> 최종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총파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막자는 일념이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이것이 우리 투쟁의 목표고…."

한국노총도 정부와 여당의 노동법안 직권상정 촉구는 노사정 대타협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오는 23일에는 공식적으로 노사정 합의 파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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