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안 ‘위헌 소송’ 제기한다!

<앵커 멘트>

내년 3월 발효될 일본 안보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법학자와 일본 시민들이 대규모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정기국회에 법률 폐기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국회 앞 10만 인파, 전국 100만 명 궐기대회.

지난 여름 `안보법안` 반대 집회가 일본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것은 군대 보유와 전쟁 반대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다마키(집회 참가자) : "일본은 전쟁 없는 나라였는 데, 안보법안 강행 처리로 일본의 미래가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학자와 변호사 등은 이 같은 여론을 기반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3월 안보법안 발효 이후, 일본 전 국민과 전쟁 피해자가 소송 제기 당사자이며, 전국 8개 고등재판소와 광역 지자체의 지방재판소에서 동시에 행정과 민사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테라이 카즈히로(일본변호사연합회) : "평화적 생존권과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야당과의 연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곳 일본 국회에서 다음달 4일 열릴 정기국회 때, 안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아베 정부는 PKO 파병 등 안보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