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회’…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처리 무산

입력 2015.12.31 (21:01) 수정 2015.12.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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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연, 국회소식을 살펴봅니다.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견해 차를 보이며,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해를 넘기게 돼,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상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
노윤정기자, 현재 본회의는 모두 끝난 건가요?

<답변>
네, 오후 7시 반쯤 끝이 나서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의사당은 텅 비어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212건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매맞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등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 법안들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노동5법, 테러방지법, 야당이 요구한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은 상임위에서 발목이 묶인 상태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일부 법안도 여야 힘겨루기 속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선거구도 오늘(31일) 안에 획정되지 않으면 내일(2016년1월1일) 새벽 0시부터 모두 무효화되는데, 끝내 타결되지 못했죠?

<답변>
네, 국회 의장 중재로 여야 대표가 급히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내일(2016년1월1일) 새벽 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대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국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 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수도권에서 6석을 늘리고, 영호남은 각각 3석을 줄이는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획정위가 새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 다음달 8일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노동5법 등 경제법안 처리 없이는 획정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당론을 정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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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국회’…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처리 무산
    • 입력 2015-12-31 21:02:59
    • 수정2015-12-31 2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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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연, 국회소식을 살펴봅니다.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견해 차를 보이며,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해를 넘기게 돼,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상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
노윤정기자, 현재 본회의는 모두 끝난 건가요?

<답변>
네, 오후 7시 반쯤 끝이 나서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의사당은 텅 비어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212건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매맞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등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 법안들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노동5법, 테러방지법, 야당이 요구한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은 상임위에서 발목이 묶인 상태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일부 법안도 여야 힘겨루기 속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선거구도 오늘(31일) 안에 획정되지 않으면 내일(2016년1월1일) 새벽 0시부터 모두 무효화되는데, 끝내 타결되지 못했죠?

<답변>
네, 국회 의장 중재로 여야 대표가 급히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내일(2016년1월1일) 새벽 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대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국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 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수도권에서 6석을 늘리고, 영호남은 각각 3석을 줄이는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획정위가 새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 다음달 8일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노동5법 등 경제법안 처리 없이는 획정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당론을 정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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