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실종·해결 능력 상실한 대한민국 국회

입력 2015.12.31 (21:03) 수정 2015.12.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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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생법안들이 지연되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까지 빚으며, 대한민국은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민생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국회가, 정말 민생 문제를 해결할 뜻은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방임 속에 당장 내일(2016년1월1일)부터 전국의 8백여 예비 후보들이 법적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당분간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출마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총선 출마 예정자 : "국회가 정말 최악의 선택들을,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이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법 적용 시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끝내 연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제분업체 관계자 : "계열회사에 빌려줬던 돈들이 이제 못받는 돈으로 처리가 되고 이러니까..."

여야는 법안 처리가 안된 걸 서로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권력투쟁·당리당략으로 마지막까지 발목잡혀 있어 처리가 안되는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까지 이렇게 하고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저희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 계류중인 만여 건의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내년 총선에서라도 정말 잘못된 데 대해서 벌을 주고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변화할 수 있겠죠."

정치권이 새해부터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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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실종·해결 능력 상실한 대한민국 국회
    • 입력 2015-12-31 21:05:11
    • 수정2015-12-31 2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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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생법안들이 지연되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까지 빚으며, 대한민국은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민생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국회가, 정말 민생 문제를 해결할 뜻은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방임 속에 당장 내일(2016년1월1일)부터 전국의 8백여 예비 후보들이 법적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당분간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출마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총선 출마 예정자 : "국회가 정말 최악의 선택들을,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이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법 적용 시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끝내 연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제분업체 관계자 : "계열회사에 빌려줬던 돈들이 이제 못받는 돈으로 처리가 되고 이러니까..."

여야는 법안 처리가 안된 걸 서로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권력투쟁·당리당략으로 마지막까지 발목잡혀 있어 처리가 안되는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까지 이렇게 하고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저희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 계류중인 만여 건의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내년 총선에서라도 정말 잘못된 데 대해서 벌을 주고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변화할 수 있겠죠."

정치권이 새해부터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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