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이주열 한은 총재 “내년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의료비↑

내일(2016년 1월 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외에, 하루 5만 5천 원까지 드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내야 하는 등 진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후두암 주세요’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5명이 '후두암 주세요, 폐암 주세요' 등의 금연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담배 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 형사 고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은 만 3살부터 5살 어린이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