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불똥…교육부, 예산 편성 압박

<앵커 멘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좀 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일부 교육청이 지방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할 지 오늘 결정합니다.

교육부는 직접 교육청 예산을 점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시·도는 서울, 광주, 전남, 경기 등 4곳입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지방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는 아직까지 도 예산안 자체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상태입니다.

예산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과 광주시교육청은 오늘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삭감된 유치원 누리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재의를 요구한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감을 대법원 제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른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를 불러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 지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인 서울과 경기,전남,광주는 예산을 다시 심의한다고 해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이달 중순을 넘기면 학부모들이 최대 22만원의 유치원비를 더 내야 하는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