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편성 강력 대처” “책임 전가”

<앵커 멘트>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교육청간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라며 강경 대처를 밝히자 지방 교육감들은 책임 전가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지난 연말 경기도의회, 충돌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대부분 시,도가 마찬가집니다.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마침내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미 4조원 가량을 집행했는데,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도 검토 중입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정부가 제 할 일을 떠넘겨놓고선 교육청에 책임을 돌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힘이 강한 정부가 힘이 약한 시도교육청의 팔목을 비트는,그야말로 폭력적인 행태나 다름없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선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내일 중앙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