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의 이례적 반발…법원 “대응 안해”

입력 2016.01.12 (06:07) 수정 2016.01.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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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의 총책임자가 개별 수사 사건을 거론하며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배임죄로 구속 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검장의 발표는 법원의 잇단 배임죄 무죄 선고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최근 배임죄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재판에서는 배임 혐의의 상당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까지 출범시킨 검찰이 앞으로 수사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여론전을 먼저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사건인데도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원은 중앙지검장의 발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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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의 이례적 반발…법원 “대응 안해”
    • 입력 2016-01-12 06:08:13
    • 수정2016-01-12 0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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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의 총책임자가 개별 수사 사건을 거론하며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배임죄로 구속 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검장의 발표는 법원의 잇단 배임죄 무죄 선고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최근 배임죄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재판에서는 배임 혐의의 상당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까지 출범시킨 검찰이 앞으로 수사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여론전을 먼저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사건인데도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원은 중앙지검장의 발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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