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험대에 선 한중 외교

[윤준호 해설위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가 출격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의 출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일본과는 정상 간 통화 및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제재를 위한 공조 방안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통화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외교장관 사이의 통화도 북한 핵실험 후 이틀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내용면에서도 인식 차이만 보였습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최상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사론에도 불구하고 한중 외교에 공을 들여온 박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물론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북한 핵 개발 행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중국의 북핵 3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과 함께 세계의 지도적 위치인 G-2로 불리는 중국에게는 그에 걸맞은 책임도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외교당국은 계속 설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을 선회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도 이미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차제에 보다 적극적인 북핵 해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북핵 해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몫입니다. 상황이 한미일 대 북·중으로 가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살피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