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위기 상황 극복하려면

[이인호 객원 해설위원]

한국은행이 7개월째 기준금리를 1.5 %로 동결했습니다. 이자를 묶어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지난 한 해 동안 78조 넘게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목표보다 0.2% 포인트 낮춘 3%로 제시했습니다. 새해 초 우리 경제의 단면은 이처럼 암울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체감실업률은 10.7%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마다 기댈 수 있었던 해외로부터의 수출 수요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까지 겹쳐 국내는 물론 세계 증시가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세는 생산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져 우리 업계의 해외 건설 수주 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교역이 많은 중국의 경기가 불확실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쌓인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내부적인 요소들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불경기는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동안 잘못되었던 점들을 고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에 했던 과잉투자를 처분하고 잘못 맺었던 계약들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에 힘을 모으면 조만간 경기가 개선되는 조짐이 있을 때 힘차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계뿐 아니라 여러 경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정치권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