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그림자 규제의 실태와 해법은?

<앵커 멘트>

방송국에서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 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세계 유수 업체들은 드론 개발에 착수했고 미국은 드론 전용 공항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공법과 전파법 같은 각종 규제에 묶여 비행실험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런 차세대 먹거리들이, 사전규제와 정해준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그리고 아예 규제 기준이 없어 출시하지 못하게 되는 규제 인프라 부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규제를 업계에서는 '규제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실태가 어떤지 서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규제가 ‘미래 먹거리’ 발목 잡는다 ▼

<리포트>

자전거인데 체인이 없습니다.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매연도 안 나오고 언덕도 가뿐히 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지만 우리나라에선 잘 팔리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해 어디에서나 탈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상반됩니다.

<인터뷰> 이상오(만도풋루스 마케팅팀 과장) : "국내 수요가 확대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개발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메디컬푸드'는 세계 시장 규모가 17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치매 환자용 메디컬푸드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관련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희현(한독약품 상무) : "외국에서는 효능을 인정받아서 치매 환자들이 많이 먹고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을 국내 도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계는 차세대 먹거리가 될 신사업 마흔 가지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더 문제 ▼

<기자 멘트>

아프리카 정글입니다.

세계 시장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이런 아프리카 정글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추가되면 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규제는 법적 근거 없이 구두지침이나 공문, 협조 요청 등으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NCR,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법적 기준은 100%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은 200%입니다.

증권사들은 거래 증권사가 되기 위해 이 비율을 무리하게 높이게 되고 200%란 기준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정부는 전혀 규제라 생각 못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규제가 되는 거죠.

그림자 규제 가운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 실태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 그림자 규제의 실태와 해법은? ▼

<리포트>

얼마전, 중견 건설사 한 곳이 부산에 건물을 지으려다 벽에 부닥쳤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구청이 주민 민원이 있다며 허가를 안내줘서입니다.

<녹취> 건설회사 관계자 :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이 건물을 다 지었는데 그때 가서 민원 등이 있다면서 준공필증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기업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처지인 거죠."

보험회사들은 미심쩍은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웬만하면 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감독 당국이 만든 보험 민원 평가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적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는 비일비재합니다.

<녹취> 보험회사 관계자 : "(당국이)업계부서장 회의 이런 것들을 소집해서 할증제도를 폐지해라, 보험료 인상은 절대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사람이)바뀔때마다 변경이 되면 회사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규제에 따른 비용은 최종적으론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인터뷰> 양희동(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전부 다 비용으로 다가올수밖에 없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 전체를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명문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