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박인섭 해설위원]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의 급식비와 난방비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일이면 어린이집도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이 만났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증가액과 지방채 상환을 감안하면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보육대란이 아직까지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나머지 시도도 일부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15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 해결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5살 이하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공약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내는 주쳅니다. 어제도 만났지만 각자의 입장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국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거나 혹은 교육청이 낸다고 해도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부의 돈도 아니고 교육청의 돈도 아닌 것입니다. 그 돈을 주기로 해놓고 정부의 예산은 안 된다 하고, 교육청도 우리 예산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치 그 돈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4조원대의 예산을 서로 미루는 싸움을 끝까지 하려나 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동설한에 유치원 원장들이 거리로 나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의 얘기일까요? 정치인 간의 그리고 공무원 간의 싸움 피해가 애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