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판결

<앵커 멘트>

지난 2014년,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카드사가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한 신용평가업체의 간부가 이 회사들의 보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광고대행업자 등에 팔아넘겼습니다.

<인터뷰> 김학송(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불안한 마음이 먼저 앞섰고, 평소보다도 스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당 신용평가업체 간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은 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관련 소송의 첫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정보가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카드사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시스템개선 용역을 맡은 회사는 유출행위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90여 건,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