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부모 얼굴 공개?

입력 2016.01.23 (21:18) 수정 2016.01.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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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분노한 시민들이 소리를 칩니다.

<녹취> "마스크 빼! 모자 벗겨!"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부 흉악범들은 얼굴이 공개됐지만, 이번 사건은 홀로 남겨진 여동생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중대 범죄자의 경우 신원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4월 영국 중부 도시 리즈의 한 중학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15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은 미성년자였던 만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판사는 범인의 신원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너무 무거운 만큼 미성년자라도 신원을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현지 방송 뉴스 : "재판부는 선생님을 살해한 10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15살 윌 코닉입니다."

영국에서는 살인과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과 실명이 고스란히 공개됩니다.

경찰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보호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프란시스(런던 시민) :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름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호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영국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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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시신 훼손 부모 얼굴 공개?
    • 입력 2016-01-23 21:22:05
    • 수정2016-01-23 22:44:27
    뉴스 9
<앵커 멘트>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분노한 시민들이 소리를 칩니다.

<녹취> "마스크 빼! 모자 벗겨!"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부 흉악범들은 얼굴이 공개됐지만, 이번 사건은 홀로 남겨진 여동생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중대 범죄자의 경우 신원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4월 영국 중부 도시 리즈의 한 중학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15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은 미성년자였던 만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판사는 범인의 신원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너무 무거운 만큼 미성년자라도 신원을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현지 방송 뉴스 : "재판부는 선생님을 살해한 10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15살 윌 코닉입니다."

영국에서는 살인과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과 실명이 고스란히 공개됩니다.

경찰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보호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프란시스(런던 시민) :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름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호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영국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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