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규제 완화…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

<앵커 멘트>

앞으로 식품업과 다른 업종이 함께 영업을 할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확대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도 강화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생활 속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 출산부터 교육, 취업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행정자치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행자부는 우선 식품 관련 업종과 다른 업종을 함께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생활 속 규제를 적극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는 국민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합해 신청하는 '행복 출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영업·폐업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밖에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사와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늘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