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전담 검사 전국 배치

<앵커 멘트>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아동 학대 관련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전담 수사 검사도 전국에 배치합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전담 수사 검사를 전국에 배치합니다.

법무부 등 5개 부처는 오늘, 아동 학대 관련 대책 등을 담은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동 학대 범죄를 봤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직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등 24개 직군만 신고 의무자에 해당했는데, 대상을 늘리는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 학대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합니다.

법무부는 또,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도 새로 마련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