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누리예산 편성해야 예비비 지원”

<앵커 멘트>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서울의 한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예산 편성 논란으로 파행운영중인 누리과정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유치원 측은 예산 편성이 안돼 교사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위성순(유치원 원장) : "4천5백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월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예비비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지원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 부총리) : "약속과 원칙을 지킨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라도 편성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들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 "목적 예비비 3천억 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고 보조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 교부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있음을 명시하는 법안까지 검토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