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에 가로막힌 누리예산…지역별 현황

<앵커 멘트>

정부가 이렇게 예비비 지원을 무기로 압박하고 있지만 누리 예산을 전액 편성하거나 하기로 한 곳은 6개 시도교육청 뿐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은 아직까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 누리예산 편성 현황을 우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누리과정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충남, 세종 등 6곳은 누리예산을 전부 편성했거나 앞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충북, 인천 등 또 다른 6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일부만 편성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5곳인데요, 이 중에서도 원생이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그리고 광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 곳 모두 지방의회 다수당인 야당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그나마 편성된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교사 월급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현장은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 임시방편이 동원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3개월치를, 경기도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입니다.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여전히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대립에다 지방 의회까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