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톱으로 이웃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