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연명치료 중단해도 생명 유지 위한 최소한의 진료는 유효” 외

대법원은 연세대학교가 2009년 존엄사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김 할머니'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진료에 대한 치료비는 내야 한다며 8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고차 사고 이력 등 공개…성능 조작 시 허가 취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8일) 협의회를 열고 중고차의 압류와 사고 등 이력 정보를 공개하고, 중고차의 성능을 조작한 업체는 적발 즉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4만 원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8개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4만 616 원, 대형유통업체는 33만 8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주면 세무조사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