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신사 참배 위헌 소송 기각…아베 총리에 면죄부

<앵커 멘트>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사실상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준 셈인데,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취임 1년 만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던 아베 총리, 일본 국민 등 7백여 명은 지난 2014년 헌법 20조의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오사카지방재판소는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 자체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하면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피했습니다.

원고들은 아베 총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키무라 신쇼(원고) : "판결이 아베 총리의 참배 이유를 대변했습니다.재판부가 아베 정부의 권력에 개가 됐습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소송은 그동안 모두 11차례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과 2005년, 후쿠오카와 오사카에서 열린 재판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등 나머지 9건은 모두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아베 총리에게 또 야스쿠니 참배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