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관피아’ 막자 ‘정피아’?

[윤제춘 해설위원]

재작년 세월호 사고 때 질타를 받았던 기관 가운데 하나가 한국해운조합입니다. 이 해운조합이 이른바 정피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사장 내정자가 해양 업무 경력은 전혀 없는 정치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해운조합은 2천여 해운사가 참여한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도 이 단체 이사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객선 안전 운항과 선박 안전 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 때는 승객 수와 화물 적재량 등의 허위 기재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해운조합입니다. 그 여파로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뒀던 해운조합 이사장에 이번에 정치권 출신이 선출된 겁니다.
이사장 내정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의 보좌관 오 모 씨입니다. 오 씨는 경기도에서 일한 것 빼고는 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해양 분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출 과정에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피아 막았더니 정피아가 등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과거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는 해당 분야 퇴직 공무원과 정치권 낙하산의 차지였습니다. 해운조합도 세월호 사고 때까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관피아의 폐해가 문제 되면서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까지 이뤄졌습니다. 그 후 주춤했던 관피아 정피아가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잇단 사고로 빈축을 산 인천공항공사 등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공무원 출신 관피아도 문제지만 정치권 출신 정피아는 더 큰 문젭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치권 등 외부 청탁에도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월호 사고 당시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운조합 이사장 승인권을 가진 해양수산부의 최종 결정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