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2배…사전 관리 강화

<앵커 멘트>

정부나 공공 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이른바 '불공정 조달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사전 검증과 현장 확인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한 중소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LH에 납품한 '화재 경보장치'입니다.

LH가 지은 아파트 5곳과, 관공서 1곳에 모두 8억 원어치가 납품됐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이렇게 쓰는 거라고 (LH에서) 인수인계해주면 유지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납품 절차는) 하나도 몰라요...다 돼 있고..."

그러나 실제 설치된 경보장치는 납품 업체가 만든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조달청은 납품 1년이 지나서야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하인수(조달청 품질관리원 조사팀장) :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다른 기업의 제품을 사서 납품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 조달 행위는 80건으로 전 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조달청은 감시 전담반을 꾸리고 각종 시험검사 인증 여부를 계약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재은(조달청 공정조달팀장) : "가장 중요한 건 사후 약방문식 그런 조사 처벌이 되지 않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거예요."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조달청도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