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감사 착수

<앵커 멘트>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감사 대상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7개 교육청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건데,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녹취>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결론을 내겠다는 취집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재정적 여유가 되는지 등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7개 시,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되, 나머지 10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당초 감사 청구 대상은 7개 교육청이지만 표적 감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감사원 규정에 따라 감사 결과는 늦어도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며,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유일한 해결책은 법에 규정된 대로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