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7% “방과 후 나홀로”…2015 가족 실태 조사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육아와 여성의 사회 참여, 이게 다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이자 줄줄이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한 가운데 여성과 가족이 있죠.

오늘 마침 여성가족부가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기에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3일에 취임을 하셨죠? 취임하시자마자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시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실제 정책에 필요한 대상들이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정책을 투입하려면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저출산 문제네요.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2명 이상을 꼽았는데 실제로 자녀 낳는 것을 조금 꺼려 하는, 좀 걱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적 자녀 수 2.26명▼

-설문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더 낳겠느냐 물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낳기가 조금 어렵다, 1명 출산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면 출산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픽을 보니까 20대가 더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제가 키울 때는 뭐 별로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은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자체들도 그렇고 둘째, 셋째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고 뭐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가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출산하고 양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출산과 양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양육을 좀 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설보육, 그러니까 보육시스템 그리고 학교에 넣었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점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보내서 양육을 하는 경우.

그 외에도 또 시간제 양육 시설, 시설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꼭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필요하면 시설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7000가구 정도가 사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6만가구 이상 이용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출산 지원금도 좋기는 한데.

출산이 이제 단기에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 낳으면 낳는 건데.

그런데 애는 누가 키우냐, 그게 가장 중요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가정이고.

이번 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자녀 3명 가운데 1명이 방과 후에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그럼 뭘 하고 지낼지.

▼초등생 37% 방과 후 나홀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봐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할빠, 할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닐 경우에는 그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 학교 안에서도 초등 돌봄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학년으로만 과거에는 돌봄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고학년까지도, 6학년까지도 초등 돌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요.

그리고 귀가하면 가정에 직접 와서 아이를 다시 조금씩 숙제도 돌봐주고 아이들의 가벼운 먹을거리도 챙겨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취미, 적성, 특기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까?

-비용을 대는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료로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조금 더 집중하는 쪽은 저소득층에 비용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육아와 가사는 온전히 여성의 몫이다, 일을 해도 그렇게 부담이 더 가중이 됐다면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도.

같이 분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도 조금 늘고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회사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같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육아휴직은 아빠의 달도 첫번째 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3개월 더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 쓸 수 있느냐,없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KBS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처럼 실제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별로 눈치를 보지 않고도 육아휴직 그리고 아빠의 달 이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쓸 수 있게 하려면 기업주를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회사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휴직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직장 내에서 육아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등등을 합쳐서 가족친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조금 압력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니까 이거 시행해라 이렇게.

-지금 작년에 한 1363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원래 18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에 확산이 되니까 보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실종된 여중생 시신이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부모의 문제였는데요.

이런 아동학대 문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또 여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부모▼

-사실 1년 연달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너무 끔찍하고 참담하고 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대체로 이제 부모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아이들에 대해서, 친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식하는 아이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이고 그다음에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도 과거의 관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해서 폭력적인 훈육방식이 아직 많이 몸에 배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워왔지 않습니까?그런데 미처 그러한 환경에서 배울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부모로서 준비하고 미숙한 상황에서, 아이는 출산한 상황에서 양육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그리고 가족 제도 자체도 핵가족으로 변화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정말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추위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말 그대로 봄 시작을 알리는 절기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무언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