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전은 관문부터

[박인섭 해설위원]

우리나라 관문에서의 출입국 관리와 보안이 엉망입니다. 공항을 통한 밀입국이 잦고 입국금지가 된 범죄자가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놓여도 범인을 잡는데 닷새나 걸렸고 다량의 필로폰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중국인 부부가 밀입국한 뒤 8일 만에 베트남 사람이 또 밀입국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비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해공항에서도 한 중국인이 입국장 직원 통로로 밀입국했지만 아직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공항을 통한 밀입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를 통한 밀입국자가 7천 명이상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문젭니다. 마약법 위반자는 영구 추방인데도 5번이나 드나들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공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출입국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그래도 징계는 없었습니다. 세관 역시 마찬가집니다. 필로폰을 얇게 펴서 배낭 사이에 넣었다지만 검색대를 두 차례나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필로폰 2킬로그램은 이미 시중에 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출입국 관리와 보안에 취약하게 됐을까요? 잇따른 낙하산 사장들의 무책임한 경영과 중도 하차로 인한 탓이 커 보입니다. 직원들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 평가를 중시하면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경영 효율성에 치중하고 그래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겁니다. 공항에 국정원과 경찰 등 20여 개 기관이 상주하지만 보안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천이나 제주공항은 우리의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또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보안과 출입국 관리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