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일방적 동결…北, 고립 심화 ‘자충수’

입력 2016.02.12 (21:09) 수정 2016.02.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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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기업의 설비를 옮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나라가 자기 영토에 있는 다른나라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건, 극단적인 세금 체납이나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평통이라는 당 외곽기구를 내세워 합당한 근거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국제관례에 어긋난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투자 안정성이 떨어지는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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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의 제품과 설비를 고스란히 놓고 왔습니다.

<인터뷰> 강성호(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 : "완제품, 반제품이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지고 나온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북한은 2010년에도 금강산 관광특구에 있던 4천8백억 원 상당의 우리 자산을 동결한 뒤 몰수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행동은 외자유치에는 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나선 경제특구에 18조 원 규모의 외자 유치 계획을 내놨는데 언제 몰수될 지 모를 시설에 거액을 투자할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원산-마식령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4대 경제 특구 개발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 : "(중국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로서 개성공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중국 기업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마저 경제제재에 동참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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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2-12 2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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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기업의 설비를 옮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나라가 자기 영토에 있는 다른나라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건, 극단적인 세금 체납이나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평통이라는 당 외곽기구를 내세워 합당한 근거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국제관례에 어긋난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투자 안정성이 떨어지는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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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의 제품과 설비를 고스란히 놓고 왔습니다.

<인터뷰> 강성호(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 : "완제품, 반제품이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지고 나온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북한은 2010년에도 금강산 관광특구에 있던 4천8백억 원 상당의 우리 자산을 동결한 뒤 몰수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행동은 외자유치에는 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나선 경제특구에 18조 원 규모의 외자 유치 계획을 내놨는데 언제 몰수될 지 모를 시설에 거액을 투자할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원산-마식령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4대 경제 특구 개발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 : "(중국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로서 개성공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중국 기업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마저 경제제재에 동참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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