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윤준호 해설위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 북한 관련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는 안보 우선이다, 신북풍이다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초유의 불법상태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뒷전으로 밀린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오는 23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고 따라서 이번 주가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24일부터는 국외 부재자와 재외교민들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인명부 작업이 제때 시작되지 못할 경우 전체 선거 일정이 어그러질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던 여야의 후보자 경선 작업도 미뤄진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방안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강원도 지역 의석 1석의 증가 여부를 놓고 대치중입니다. 자신들의 유불리 때문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을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하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 간 줄다리기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정이 미뤄져 각 당의 후보자 경선이 급하게 치러질 경우 제대로 검증이 될지 의문입니다. 국민들도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을 알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을 의식이나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가 과연 국민 두려운 줄 알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