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모두가 힘 모을 때

[김형준 객원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국회 특별 연설을 실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그동안 추진했던 기본 방식을 접고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둘째, 개성 공단 기업들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약속했습니다. 셋째,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해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춘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정부, 정치권, 국민’ 세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정치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선동성 구호가 남발되거나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막연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이외에는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분명 “용기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