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바닥난 부양 카드…“기업이 나설 차례”

<앵커 멘트>

규제방식 전면개편에 나선건 정부의 경기 부양 카드가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21조 원의 나랏돈을 추가로 시중에 풀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으로 가계 씀씀이를 늘리도록 유도했지만 효과는 그때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는 것인데요.

정부가 이번엔 구체적인 유인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을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형 R&D 조성…4대 서비스산업 육성 ▼

<리포트>

서울 우면산 남쪽 자락.

삼성, LG, KT 등 주요 기업들의 연구소가 모여 있습니다.

강남 도심과 가까운데다 고속도로 나들목이 주변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녹지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이 많아 연구소를 더 짓거나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 때문에 발이 묶인 6개 사업의 규제를 풀어 6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4대 집중 육성 분야도 정했습니다.

개인주택을 숙박업소로 제공해 선진국에는 이미 활성화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민박업이나 우버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공유경제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헬스케어로 대표되는 건강관리산업, 스포츠 산업, 대학들의 해외진출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새 일자리 32만 개가 목표입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부총리) : "신산업을 일으켜서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살려내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선 법률 21개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해서 국회통과 여부가 변수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부동자금 930조 원 투자 유도 ▼

<기자 멘트>

우리나라 재계 1위,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쌓아둔 돈이 246조 원에 이릅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42조 원으로, 1년 사이 44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못해 떠도는 돈, 전체 부동자금 역시 사상 처음으로 9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요. 여기서 돈이 흐르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의 40%를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시중에 돈을 더 풀기 어렵습니다.

가계 부채 역시 1,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독 기업, 특히 대기업만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경기 둔화로 불확실성이 워낙 커져서 투자했다가 손해볼 위험성이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윱니다.

또 곳곳에 규제가 워낙 많아서 투자가 꺼려진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입니다.

기업이 민간 부문에 투자해서 시중에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만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있는 규제 정책을 근본부터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육성한다 ▼

<리포트>

체인 없이 달리는 전기자전거!

자전거 타는 입장에선 힘이 안 들고 매연도 없어서 세계적으로 인기지만 우리나라에선 잘 안 팔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로 분류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준현((주)만도 부장) : "아직 규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판매가 활성화 안 되는 어려움이.."

전기는 쓰고 남아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사업자만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확실히 손 보기 위해 네거티브 심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부처들이 합의를 했을 때만 규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부처가 반대해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도경환(산업통상자원부 실장) : "부처에서 못 하겠다 하면 사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기업이 제시한 규제 해소 사항은 모두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구태의연한 규제들이 사라진 자리에 신산업의 씨앗이 뿌려지고, 기업이 역동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