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 ‘0원’…정부 압박 나서

<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달 유치원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석달치에서 1년치 전부가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입니다.

경기와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의 예산이 0원 입니다.

교육부는 경기를 제외한 3개 교육청 예산을 다른 교육청과 비교한 결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교육청은 이 3곳과 행정·재정규모가 비슷하고 예산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북과 강원은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2014년 결산 자료를 분석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억지 논리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두고는 국고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육감 17명 가운데 11명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무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