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리콜’ 사후 관리 엉망…정부, 전담팀 발족

<앵커 멘트>

KBS는 지난해 정부의 리콜 제품 회수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는 것을 현장 취재로 고발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가 리콜 이행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리콜 제품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년 동안 280만 개의 공산품이 정부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회수율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정부의 리콜 제품 관리 자체가 부실하거나 엉터리인 것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납이 기준치의 5백 배나 검출된 머리핀은 수입업체가 폐업해 회수율을 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머리핀 수입업체 사장 : "폐업은 안 됐고요. 최초에 납품된 거는 한 1년 됐고요. (1년 동안은 어쨌든 팔렸겠네요?) 예 좀 팔렸죠."

정부의 리콜 제품 회수율 관리가 상당 부분 엉터리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리콜 이행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 점검팀을 발족했습니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대폭 늘리고,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 제품 감시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제대식(국가기술표준원장) : "전달팀 발족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인식, 그리고 기업의 인식이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