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간 뉴욕 접촉의 의미는

[김진수 해설위원]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전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북한과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고 그러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를 함에 있어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표현은 그동안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는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병행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때 미국 측이 즉각 거부한 사실을 상기하면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국면에서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제안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조금 달라진 미국 내 분위기를 간파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4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였을까요? 많은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는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할 우리가 자칫 그 흐름에서 소외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핵 실험 전 미북 간 접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래서 더욱 관심입니다.

지난달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미중 간의 최종 담판이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논의를 다시 촉구했을 때 미국의 반응입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지만 관찰자로서가 아닌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또한 간과돼선 안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