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논란 “사회가 방치해선 안돼”

-2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염전노예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에 고작 13만원을 받고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며 농사를 짓고 살아온 현대판 노예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적장애 여성이 노동력 착취와 성적 학대를 당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이 학대 사건 먼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낡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소에게 줄 볏짚을 모읍니다.

50대 나이의 이광길 씨는 한 농민 집에 살면서 이 집 농삿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주민들은 10만제곱미터의 벼농사를 이 씨가 사실상 도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계로 하는 건 주인이 하고 손으로 된다 싶은 건 전부 다 얘가 다 하는 셈이죠.

-그런데도 이광길 씨의 임금은 한 달에 13만원이 전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 5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씨는 무엇보다 집주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논에 물을 잘 대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휘두른 삽에 맞아 정신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일이 없는 철에는 애 이광길을 잡습니다.

반 잡아...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

옛날 말 그대로.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서 이제 가끔 가는데요.

일손이 달리는 농번기에는 하루 품삯을 8만원을 줘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급여를 13만원만 줬다 이건 뭐 거의 착취 아닙니까?

-5000원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대로 이 경우는 명백한 착취 행위로 보이고요.

특히 이 경우는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권익을 자기가 충분히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가 악용한 착취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하는 본인이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면 사실 보고 있는 눈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주민들이 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도 보면 그런 착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떤 이런 인권 착취라든지 학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이게 조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뭐가 이렇게 갈등이 조장될까 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수수방관한 면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광길 씨가 집주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15년째 일을 하고 떠나지를 않았던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권익을 자기가 충분히 지킬 수 없는 상태라든지 심신이 박약한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 힘든 거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경우는 고용주가 회유라든지 협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런 떠나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떠나는 시도를 했었다고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염전노예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이 분개하고 공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가 아직도 또 등장하는 게 좀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건가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거죠?-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건이나 이런 문제는 차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점법이 필요한데 즉 이런 상태와 같이 자기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없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처벌도 좀 약할 수 있고 예방도 좀 부족했고 지원하는 사회시스템도 더 필요했을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 지적장애인들 또 학대한 그런 사건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부산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탈출한 20대 여성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일했지만 70만원씩 주겠다던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IQ 62로 지적장애 3급인 이 여성의 상태를 악용한 겁니다.

-칼로 위협할 때 제일 힘들었고요.

높은 데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했어요.

죽어야지 내가 편해지는구나.

-안마시술소 손님인 한 남성은 이 여성을 외국에까지 팔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어서 저 동남아쪽으로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얘가 이용가치는 되게 좋고 말을 되게 잘 듣는대요.

-지난해에는 남성 3명이 5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장애 여성 21살 A씨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적장애 여성인 A씨를 모텔에 가두고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A씨 명의로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팔기까지 했습니다.

-보면 영화 도가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나서 이제 온국민들이 분개하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 장애여성에게 성범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벌을 대폭 강화해 놨는데도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 보면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역시 이제 지적장애의 문제 때문에 지적 수준이 낮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한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령 문제가 됐을 때 합의하에 이루어진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피해나가는 이런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소개했던 사건도 그렇고요.

조금 안타까운데.

경찰 수사를 받더라도 아무래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가해자들은 처벌을 안 받고 있었서.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사실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진술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 경찰이나 어떤 사법 당국의 수사하는 방식이 그런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이러는 데는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금 많이 들어나고 있지 않습니까?거기서도 이제 보지만 이런 아동들도 그렇고 장애인들 역시 스스로 어떤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위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뿐이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하는 모든 그런 자원들이 촘촘히 좀더 촘촘한 보호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 본인이 당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꼭 주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