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비위 고발했더니…보호는커녕 신원 공개

입력 2016.02.26 (19:14) 수정 2016.02.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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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위 사실을 공익 신고한 내부 고발자가 이후 신원이 알려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익명으로 도지사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복지관은 최근 교육청으로 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언어 재활수업을 열달 동안 한 것 처럼 꾸며, 돈을 받아서는 재활사와 복지관이 나눠 가진 겁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박 모 씨.

이후 신원이 공개돼 갖은 어려움을 겪은 박 씨는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익명 글을 올려 지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박 씨 신원을 공개해 버립니다.

<녹취> 박 모 씨(공익신고자) : "도청에서 군청으로, 군청에서 복지관으로,복지관에서 저한테... (글 올린 사실이) 당연히 비밀보장이 이뤄져야 되는 건데."

게시 글 취지를 알고 싶다며 박 씨 신원을 해당 군에 알린 충북도청.

<녹취> 충청북도 관계자 : "(민원) 내용이 조금 부정확해서,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옥천군은 또 이것을 해당 복지관에 문의합니다.

<녹취> 옥천군 관계자 :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 연락을 했는가봐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박씨는 지금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정하고 위반 때는 강제금 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주먹구구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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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비위 고발했더니…보호는커녕 신원 공개
    • 입력 2016-02-26 19:15:53
    • 수정2016-02-26 19:24:11
    뉴스 7
<앵커 멘트>

비위 사실을 공익 신고한 내부 고발자가 이후 신원이 알려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익명으로 도지사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복지관은 최근 교육청으로 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언어 재활수업을 열달 동안 한 것 처럼 꾸며, 돈을 받아서는 재활사와 복지관이 나눠 가진 겁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박 모 씨.

이후 신원이 공개돼 갖은 어려움을 겪은 박 씨는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익명 글을 올려 지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박 씨 신원을 공개해 버립니다.

<녹취> 박 모 씨(공익신고자) : "도청에서 군청으로, 군청에서 복지관으로,복지관에서 저한테... (글 올린 사실이) 당연히 비밀보장이 이뤄져야 되는 건데."

게시 글 취지를 알고 싶다며 박 씨 신원을 해당 군에 알린 충북도청.

<녹취> 충청북도 관계자 : "(민원) 내용이 조금 부정확해서,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옥천군은 또 이것을 해당 복지관에 문의합니다.

<녹취> 옥천군 관계자 :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 연락을 했는가봐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박씨는 지금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정하고 위반 때는 강제금 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주먹구구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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