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진동피해 기준’, 보상길 막막

<앵커 멘트>

발파 공사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집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건설사마저도 공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 바깥벽이 무너질 듯 갈라졌습니다.

옆집도 창고 벽에 큰 틈이 생겼고, 방문틀이 꺼져 문을 여닫기도 힘듭니다.

주민들은 2년 전 시작된 터널 발파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정애(주민) : "(화약을) 그렇게 터트리다 보니까, 이 집이 온 곳에 금이 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공사 현장에서 400미터 떨어진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송정이(주민) : "불만이 사실 너무너무 크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건설사도 공사 때문에 생긴 피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동일(건설사 관계자) : "공사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보험사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

진동 피해 보상은 시공사가 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진동으로 건물이 1초에 2mm 이상 흔들릴 때만 보상합니다.

독일 기준을 들여온 것인데, 노후 주택이 많은 농촌에서도 보상받기 쉽지 않은 기준 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보상이 인정된 경우도 세 건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택 현실과 동떨어진 엄격한 진동 피해 기준이 전국 곳곳의 공사장에서 민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