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노인들…‘불효자 엄벌’ 법 추진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백 건 가량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효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지난달부터 방송된 효 공익광고입니다.

방송을 통해 효도를 강조할 만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노인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노인 학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노인학대 피해자 : "(집에서도) 문을 못 열겠어요. 소리가 나면 뭐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국회에 발의된 노인 학대 방지법은 이런 세태를 반영합니다.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인 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고령자 학대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관대하게 처벌하는 재판 경향은 노인학대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한 노인 학대의 비중이 큰 만큼, 부모를 학대하면 상속한 재산을 되돌려받게 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안부콜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