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수 천만원?…女연예인 성매매 일당 검거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지는 일, 연예계에 또다시 성매매 추문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천만원씩 받고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연예인이 적발됐습니다.

-연예인 성매매 알선자는 구속된 상태인데요.

파장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명배우 모 씨가 성매매를 했다 안 했다 이래서 재판까지 하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인데요.

또 연예인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번에는 국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넘어가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큰 사건인데요.

▼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는 누구? ▼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강 모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는 재력가죠.

재력가와 우리나라의 연예인, 연예인 지망생을 성매매를 알선, 즉 연결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한 번에 3500만원도 받고 또 1300만원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연결해준 성을 산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받아서 본인이 반은 받고 또 절반 가량은 여성에게 나눠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 이번에 체포가 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하면 이쪽에서도 잘 모를 거다, 잘 드러나지 않을 거다,이런 심리가 깔려 있었나 보죠?

-그런 심리가 있었을 수 있고요.

또한 성을 사겠다라고 한 사람 자체가 미국에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연예인 성매매, 스폰서 의혹들은 참 많은데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일 것 같습니다.

다들 쉬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고 또 이번에 알선을 했던 강 모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여자 연예인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3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로 인정이 돼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다음에 출소했습니다.

-하자마자 또.

-출소한 게 작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또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 이런 경우에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국제범죄수사대에 직접 제보를 했고요.

또 경찰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로 나간 항공권, 항공내역도 찾아보고 또 통신내역까지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제보와 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잡아서 이번에 체포하게 된 것이죠.

-워낙 사적인 영역이라서 사실 수사가 쉽지 않고 이렇게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따를 텐데.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고 또 굉장히 은밀하게 숨기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제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적발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 성현아, 성매매 무죄…판결 이유는? ▼

-이 브로커 감시가 연루됐던 배우 성현아 씨 성매매 의혹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요.

그 사건 정리를 해 봤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 씨는 모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습니다.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성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호의로 준 돈을 받았지만 남성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성 씨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성 씨와 결혼 등을 전제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어도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련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는데, 성 씨가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제를 할 진지한 마음이 있었다 이러면 그런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매매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적인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였거나 그 상대방이 된 자입니다.

따라서 전제조건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진지한 마음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 과정에서 설령 금품이 오가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성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연루된 성매매 사건은 다르죠? 여성들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게다가 실제로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들을 볼 때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벌금 아주 작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약식기소하는 경우로 많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애초에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해당법 26조에는 신고 또는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어보이기도 하는데요.

브로커 강 씨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벌이 엄하게 내려지겠죠, 첫 번째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법정형이.

더군다나 이런 알선을 역으로 했을 때는 형량이 확 올라가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가정해 보자면 단순히 양자를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 돈을 500만원을 빌려줬거든요.

해당 여성에게, 연예인에게.

그리고 그후에 그 돈을 갚을 방법을 알려주면서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혹시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관여돼서 이렇게 시켰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형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애초에 첫 번째를 범죄를 하고 3년 내에 또 했기 때문에 누범이라서 또 가중될 것입니다.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연예인 성매매, 실체 드러날까 ▼

-그동안은 이런 연예인 성매매 추문, 의혹 이런 부분들은 풍문으로만 많이 떠돌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의 실체가 과연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자세하게 밝혀질까요?

-사실 그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또 그중에 대다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괜히 이름이 올랐던 연예인들이 괜히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있다,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연예계 내에 그런 사건들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이번에 체포된 자들이 여러 건의 알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다 드러내서 수사를 철저히 해서 한번 더 털고 가는 것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연예인 스폰서 논란…동료연예인 일침도 ▼

-연예계의 스폰서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비극적인 사건도 사실 있었는데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씁쓸합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유력인사들의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자필 기록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던 고 장자연 씨 사건.

지난해에는 성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배우 김부선 씨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걸그룹 타히티의 멤버 지수가 데이트를 해주면 고액의 돈을 주겠다는 스폰서의 제안을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지수 씨 팬이니까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왔는가 보더라고요.

-브로커 A씨가 한 번 만나는데 최고 4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며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스폰서 제안 문자를 보낸 이가 해외 IP로 접속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연기자들 1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인권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성접대를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또한 단순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연예인의 지위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어린 학생들 장래 희망 조사하면 연예인이 항상 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어두운 실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한 연예산업 자체가 단순히 우리 국가 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급력이 많고 또한 생산성이 뛰어난 산업으로써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과거의 이런 어두운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거의 그런 안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다 청산을 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청정한 영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이, 이런 제안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연예인들이 이런 것에 연루되는 것은 아니죠.

일부 이런 의식 있는 연예인들 또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지만 연예계 스폰서 논란에 대해서 또 따끔하게 조언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연예계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실은 대다수의 선량하고 잘못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요.

또한 또 이번 SNS를 통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정말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배우 김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예전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받았던 불이익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다라는 글을 올려서 여러 지지와 응원의 반응을 얻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한순간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노력보다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본인이 그로 인해서 얻은 대가가 크지 않을 뿐더러 또한 오히려 범법자로 낙인찍히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로 앞에만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는 것이 연예인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연예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모든 연예인이 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 연예인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벌어진 일이고요.

대부분의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물론이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