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 파티’ 일당 검거…24시간 감시망 짠다

-연예인 대마초 사건, 대마초 가수.

70년대 중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대마초에도 화들짝 놀랐던 우리나라였는데요.

이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지해 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강남과 이태원의 유명 클럽에서 환각파티를 벌이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이 사건 정리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경찰이 덮칩니다.

붙잡힌 남성은 32살 강 모씨로 클럽에서 대마를 핀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과 이태원의 클럽에서 이른바 환각파티를 벌인 혐의로 30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책 35살 허 모씨 등은 비싼 값으로 마약을 팔기 위해 투약 경험이 없는 손님들에게 피로회복에 좋다고 속인 뒤 함께 투약했습니다.

-초범인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권유하여 차후 마약에 의존력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 찾게 되어 고가에 매도하는...

-이런 환각파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니까 마약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우리 삶에 가까이 왔다는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특정직업, 즉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특히 한국사회가 어느 사회인가.

마약에 대해서 그동안에 절대 안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약간 느슨한 분위기가 된 것은 분명히 확실해 보이고요.

이거는 국제화의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예컨대 유동인구가 이번에 설날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외국인 수도 130만에 지금 이르고요.

특히 영어원어민 교사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학생 수가 급증을 했었는데, 그 유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국가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경찰 기자 시절에 이런 마약사건들을 접해 보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피의자들을 어떻게 해서 팔았냐 그러면 이른바 뽕 한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줄게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피로회복에 좋다, 이렇게 아예 속여가지고 마시게 하고 투약하게 한다라는 게 좀 놀라워요.

-물론 이제 보도를 통해서 피로회복제 또는 다이어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수법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고 술이 취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소위 미끼 상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하게끔 해놓고 그것은 처음에는 공짜로 제공을 하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기 발로 걸어와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종의 굉장히 고도화된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 속아서 마약 투여한 경우, 처벌되나? ▼

예전에는 알음알음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했다면 이제는 요즘에 인터넷도 있고 대놓고 클럽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참 그런데 만약에 속아서 피로회복제라고 속아서 취중에 이거를 만약에 투약했다면 이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경찰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때 과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피해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기도 속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입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자 말고 그야말로 마약사범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게 얼마나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9174명이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인 2015년도에 1만 1916명, 즉 30%가 급증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이 넘은 것이 2015년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의의가 있습니다.

▼ 마약 사범 급증, 마약청정국 흔들 ▼

-청소년 마약사범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자꾸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류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2011년에 41건이었는데 2015년에 128건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 마약도 해외 직구하나? ▼

-그러면 이제 이런 마약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올 텐데 이게 이렇게 마약사범들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소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SNS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을 구하고 공급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직구라고 하는 것은 마약 공급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든 또는 외국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연락만 되면 어떤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점이 있고요.

-구입이 용이해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015년도에 검찰과 세관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국제우편과 특송화물과 관련된 것이 전체 마약류의 19.

3%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무인화물, 즉 개인적으로 지하철역에 무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첩보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접선하는, 굉장히 지금 현재 수법들이 발달되어 있죠.

-그만큼 마약이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 번 발을 들이면 이걸 계속 찾는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황당하게도 마약직구 얘기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사지 않고 또 집에서 재배를 하기도 하고 만들기까지 한다네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다세대주택의 원룸.

방안 곳곳에 약품과 기구가 흩어져 있고 하얀 가루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기구들입니다.

제조 기구.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 송 모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제조 방법을 배운 뒤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팔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비닐로 창문을 다 가리고 환풍 시설을 설치해 놓고 다른 주민들이 잠을 자는 심야 시간에 주로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식물재배용 조명시설에 환기시설까지 갖춰 대마를 대량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왔다갔다 하면서 전혀 냄새 같은 것이 없었어요?

-냄새 없었어요.

대마를 재배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경찰은 아파트에서 대마를 대량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로 39살 이 모씨와 판매책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화면에서 본 제약사 직원은 제약사 약사도 아니고 일반 영업사원이라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제조방법을 배웠다고 한단 말입니다.

인터넷은 인터넷에 보면 원자폭탄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인터넷에 정말 마약제조방법들이 떠돕니까?-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 주부, 회사원 직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학이라든가 약학 지식이 없다하더라도 인터넷에 만드는 방법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상한 자부심, 또는 존재감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이것을 많이 전파를 함으로써 본인이 남들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미까지 보이고요.

소위 얘기해서 시간은 많고 할 일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즐기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 대검찰청 마약 단속 강화, 대책은? ▼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죄의식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재범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발을 빼내면 빼내기가 어려운데 신종마약들도 있다고 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도 단속 강화한다고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화되고 동기화된 마약 구매자들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는 단속만 가지고는 반쪽 해법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검에서는 마약 거래를 인터넷에 올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그 관련되는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법률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24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현재 전국 6개 지검에 다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 관련 용어를 만약에 게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약일 텐데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미국에서도 합법화하는데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도 단속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마약류 관리법에 두 가지로 항정류와 대마류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대마류로 분류돼 있거든요.

지금 미국 일부 주라든가 또는 특히 북유럽 쪽의 일부 나라에서는 그것을 그냥 허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www.drugfree.or.kr ▼

-마약중독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