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빚더미”…피해 ‘여전’

입력 2016.03.23 (23:24) 수정 2016.03.24 (0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배우 박보검, 가수 이은하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빚 보증 때문에 파산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대 보증의 폐해가 부각됐죠.

이미 2013년도에 제도는 폐지됐는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부중개업소.

대출을 문의해보니, 신용 등급이 낮으면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대부중개업자(음성변조) : "주변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보증 세우면 자금은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절차도 허술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동료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와 전화통화만 했는데 덜컥 연대보증이 됐습니다.

동료가 빚을 못갚자 대부업체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연대보증이 체결됐다며 빚 수천만 원을 대신 대신 갚으라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 00/연대 보증 피해자 : "그 정도는 뭐.. 하고 대답을 해준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사달이 날 줄은 몰랐죠."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달리 대부업체에는 연대보증 폐지가 업체 자율에 맡기는 권고사항이기때문에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직장인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 사업자금 대출 2억 원을 연대보증을 했다 지금은 빚이 6억 원까지 불었습니다.

<인터뷰> 이00/연대보증 피해자(음성변조) : "아들이 자기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활동 제약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많이 불편해하셨고 어머니도 걱정이셨죠."

은행권 빚이라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2013년 이전에 선 보증은 계속 남아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 "상법이나 민법 여러 법에 걸쳐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 그때 한 부분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연대보증의 늪에 빠지면 현재로선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대보증에 빚더미”…피해 ‘여전’
    • 입력 2016-03-23 23:28:18
    • 수정2016-03-24 01:37:59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배우 박보검, 가수 이은하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빚 보증 때문에 파산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대 보증의 폐해가 부각됐죠.

이미 2013년도에 제도는 폐지됐는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부중개업소.

대출을 문의해보니, 신용 등급이 낮으면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대부중개업자(음성변조) : "주변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보증 세우면 자금은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절차도 허술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동료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와 전화통화만 했는데 덜컥 연대보증이 됐습니다.

동료가 빚을 못갚자 대부업체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연대보증이 체결됐다며 빚 수천만 원을 대신 대신 갚으라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 00/연대 보증 피해자 : "그 정도는 뭐.. 하고 대답을 해준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사달이 날 줄은 몰랐죠."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달리 대부업체에는 연대보증 폐지가 업체 자율에 맡기는 권고사항이기때문에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직장인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 사업자금 대출 2억 원을 연대보증을 했다 지금은 빚이 6억 원까지 불었습니다.

<인터뷰> 이00/연대보증 피해자(음성변조) : "아들이 자기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활동 제약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많이 불편해하셨고 어머니도 걱정이셨죠."

은행권 빚이라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2013년 이전에 선 보증은 계속 남아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 "상법이나 민법 여러 법에 걸쳐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 그때 한 부분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연대보증의 늪에 빠지면 현재로선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