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총선 공약] ‘사교육 경감’ 공약…공짜 앞세운 공수표 남발

<앵커 멘트>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하는 정책공약 분석, 오늘(2일)은 교육 분얍니다.

여야 모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4만 원 대.

하지만 이 통계청 발표를 그대로 받이들이는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미애(학부모) :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20~30만원 사이인데 아이 둘이면.. 또 다른 피아노나 이런 거까지 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여야 모두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비 경감책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를 더민주는 고교 무상 교육 실현과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수시모집 정원을 20%로 축소해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

정의당은 혁신초등학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존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에 더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여주겠다,

더민주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로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도 무이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을, 정의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을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나태준(연세대 교수/ 한국정책학회 교육 분야 팀장) : “시간 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 계획이 상당히 약합니다. 정책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굉장히 미비하면 100점하고 0점을 곱하면 0점 아니겠습니까?”

한국정책학회는 교육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약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 KBS·한국정책학회, 정당 정책공약 분석 결과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