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피해’ 5억여 원 배상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5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와 가족이 국가와 공무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가족에게 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씨가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직하게 한 것 등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