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박 대통령…‘民意 수용’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총선에 나섰던 여야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총선이 끝나자 여야 3당이 만나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법안 등 미뤄뒀던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 닷새 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과 국정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무엇보다 이제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 여기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이 참여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일단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쟁점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문제였고 또 아직은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따라서 새 국회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대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무쟁점 법안은 합의를 했는데 쟁점법안 등은 사실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보시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총선 후 첫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법안을 놓고서는 큰 의견 차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대 국회가 국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법안들, 민생법안들 가급적 많이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이 잘못됐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발 민생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거부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40일 남은 19대 국회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모습이라도 잘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19대 국회가 과연 뭘 했냐.

이런 비판,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이제 4월 임시국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열겠다는 것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직 가능성이 반반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무쟁점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특히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주로 보훈관련 법안들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미제였고 나머지 서비스기본법이라든가 노동 관련 법안들, 사이버테러법 등은 여야 간에 의견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첨예한 상황이고 국민의당이 일부 중재안을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협의를 진행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9대 국회 마지막이 5월 20일까지인데요.

그 전까지는 처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만 20대 국회 초반에서라도 어떤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협상이 진행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만약에 여당과 함께한다고 해도 이걸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여야 1, 2당 모두 단독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체제가 아직 작동 중이기 때문에 여야가 대부분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전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국민의당이 그 과정에서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를 하고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토론과 논의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결정의 형태는 입법의 형태기 때문에 과연 계속 학술회의만 하는 곳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뭔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일단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보트, 중재자의 입장에서 의견도 내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민의당의 의견대로 계속 따라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 중재고 절충안이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서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양당제에서 다만 제3의 세력으로 존재한다라는 자체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 두 정당 모두 1, 2당 모두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과반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 분명한데, 이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현실화까지 가능하냐라는 부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4.13총선 닷새 만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국정운운용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민의를 받들어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20대 국회가 경제와 민생에 매진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선 직후에 청와대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사실 여태 언급이 없다가 오늘 처음 총선 결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총선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걸까요.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은 지극히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바로 총선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또 직접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라도, 언급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야당 주도의 국회가 된 20대 국회와 어느 정도 1년 반 이상은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언급 속에서 3당 대표 등을 회동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앞으로 계획 중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국민적인 공감과 안심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국정운용 방향이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식과 체제정비 등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의 정치력이 좀 더 중요해지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원심력을 가능한 최소화 시키게 될 것이고 여권은 어찌됐든 원심력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야당이 주도한 국회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따라서 대통령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각당의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의 계파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새누리당은 일단 비대위체제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아직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유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 와해 이후에 선출직으로는 원내대표는 남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복당 문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향후 지도 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반성을 하고 뭔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에서는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가 이제 관심사가 됐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경선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대론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랄 수 있는 정치적 근거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더민주 내부의 사정에 달려 있겠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차기 당권이 차기 대선 후보 선정까지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당내 제세력들이 나름대로 겨냥하는 바가 같지는 않거든요, 어찌되었건.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 분기점으로 가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당내 지분이 없으니까,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와의 공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쪽은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 광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감사의 인사겠지만, 호남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계속 갖고 간다,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선거 결과는 호남은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상황이고 결국 호남의 선택이 차기 대선에서의 후보 선택에 결정되기 때문에 호남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더민주와 야권 대표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건 더민주 입장에서도 호남을 이번에 내줬지만 수도권에서 어쨌든 확장됐기 때문에 수도권 야당으로서 호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되고 따라서 야권의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최종적인 선택을 누가 받을 것이냐를 놓고 두 야당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도 다음 주 광주를 간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