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끊자”…국책은행 자본확충 추진

<앵커 멘트>

부실기업을 살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자칫 돈을 대주는 은행마저 부실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은 1조 원 가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에도 4조 2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두 국책은행이 부실 조선. 해운사에 빌려 준 돈은 21조 원으로 두 은행 자본금의 60%에 육박합니다.

결국 부실 기업 연명에 국민 세금을 갖다 쓴 셈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책은행의 지원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체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터뷰> 정대희(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부실이 감지된 시점 이후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회생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자금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만 주는 격이란 얘기입니다.

부실기업에 돈을 대주다가 은행도 동반부실해 지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정작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에게 갈 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책은행의 건정성 유지를 위해 자본확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해당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