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상 기재 24건…후폭풍 거셀 듯

<앵커 멘트>

로스쿨의 고위층 자녀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쿨협의회 측은 입학 전형 개선을 위해 공통 양식의 입학 원서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6천 여 건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쓴 경우가 2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가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위반한 사례는 8건, 다른 16건은 학교가 아예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자기소개서에는 부모 또는 친인척이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을 지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인의 합격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진석(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였고, 정성평가의 속성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재 금지 규정을 어긴 지원자를 선발한 6개 대학과 아예 규정이 없었던 7개 대학에는 기관 경고와 대학원장 주의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사 범위를 최근 3년 합격자로 한정했고, 부정입학 의심 사례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채 가벼운 처벌만 내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측은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개선되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공통 양식의 입학 원서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