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내년부터 폐지

<앵커 멘트>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요일제를 위반하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아예 사라집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게 주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약 75만대에 달하는데 비해 운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단속이 허술하다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는 등 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줬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대신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