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억 원 ‘특수활동비’…‘쌈짓돈’ 전락

<앵커 멘트>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명목과 달리,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 쓴 경우까지 드러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는, 정치개혁이 화두가 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병폐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외쳤지만, 이를 위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운영위원장 때 받은 특수활동비 일부를 아내에게 줬다고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

<녹취> 홍준표(경남지사/지난해 5월 11일) : "그거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그게 (문제입니까?)"

신계륜 의원도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원되는 특수활동비는 직책에 따라 많게는 매달 5천만원이 넘습니다.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쌈짓돈' 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녹취> 00상임위원장 보좌관(음성변조) : "가장 많이 드는게 식사비, 애경사비, 화환이나 조화나 난 비용 그런 용도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현금으로 주니까 본인이 자기 용돈처럼 쓰는 겁니다."

올해 특수활동비에 책정된 예산은 84억 원, 사용처를 투명화하겠다며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고작 5억 원만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전액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다는 등 정치권의 약속은 슬그머니 중단됐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녹취> 이선미(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 "실제로 입법이 된 건 거의 없습니다. 계속 구호로 경쟁만 했지 실천에 옮겨진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개선할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이달말 자동 폐기됩니다.

더이상 특수활동비 개선을 국회에만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