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력을 헐값에…저작권 가로채는 공모전

<앵커 멘트>

자치단체나 기업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 수천 건의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상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측이 모두 차지하는 바람에 작가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상금만 받고 경제적 수익을 사실상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가 표준디자인으로 정한 거리 판매대입니다.

대구시가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작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녹취> 공모전 수상자(음성변조) : "(판매대를) 개선해서 다시 살려 보자는 개념으로 밤 새우는건 기본이고요. 보통 6개월에 한 작품 정도..."

천 3백여 개가 설치된 이 버스정류장도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했습니다.

개발기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디자인 비용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대구시가 지급한 대가는 상금 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저작권을 대구시가 갖는다는 조항 때문에, 수상자는 별도의 디자인 활용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창작공모전 대부분, 수상작의 저작권을 대구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공모전 지침서'까지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그걸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보상과 함께 수상작의 권리 관계가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하경환(변호사) :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키지 않더라도, 전시 기간과 장소 등을 정한다면 공모전 개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이 청년들의 노력의 대가를 헐값에 가로채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