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적발만 하고 ‘그냥 통과’

<앵커 멘트>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과적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속현장의 관행도 있었습니다.

과적 차량을 적발만 하고는 짐을 덜지도 않고 그냥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접한 도로, 화물차 기사가 트럭 적재함에서 돌가루를 퍼내리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과적 검문을 앞두고 미리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이 과적 차량들이 버린 적재물들로 가득합니다.

과적이 확인된 화물차가 재측정을 위해, 회차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몰래 적재물을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꼼수뿐만 아니라, 실제 과적 차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단속 현장에선 과태료만 부과할 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시키는 점입니다.

현행 도로법상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거나 다른 차로 적재물을 나눠야 합니다.

<녹취> 과적 검문소 직원(음성변조) : "현재는 그냥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짐을 내려놓거나 적재함에 쌓아놓고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시설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과적을 적발만 할 뿐 도로 위를 그대로 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담당자(음성변조) : "그렇게 만약에 하려면 저희가 과적 걸릴 때마다 우리 직원이 타고 가서 상차지점까지 가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차에 나눠 싣는 거를 시키거나 해야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단속 뒤에도 과적 운행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는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에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