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 세종시 공무원들 “나 떨고 있니?”

<앵커 멘트>

이달 초,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을 긴장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검찰이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거래 실태를 수사한다며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행정기관에 그동안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명단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KBS 대전총국 이정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 기자, 안녕하세요.

사실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의혹, 때마다 지적돼 온 공공연한 비밀 아니었습니까.

<답변>
네, 사실 지역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좀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새 아파트의 최대 70%를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에게 우선 분양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시만은 수년째 '나홀로' 호황을 이어왔습니다.

자연히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위치가 좋은 아파트의 경우 최고 1억 원의 웃돗이 붙으면서 일반인 사이에선 공무원 특별분양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하지만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이 우선이라는 공감대 속에 의혹을 의혹으로 뭍어둔 경향이 짙었습니다.

<질문>
그렇죠. 국정감사에서도 번번이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었고 실제 적발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칼을 빼 든 이유는 뭔가요.

<답변>
표면적으로 검찰은 지난달, 세종시가 불법 전매 의혹을 고발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특별히 수사 대상을 정해둔 건 아니고 분양권 관련 불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사실 세종시가 검찰에 고발한 건 공무원 특별분양 건이 아니라, 일반분양에서의 불법 전매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이 사건을 특별수사부에 배당하고 행정기관에 그동안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로는 모든 불법행위라고 하지만 공무원을 겨냥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수사 대상 공무원이 2천에서 3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 9천9백여 명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제 입주한 공무원이 전체 3분의 2인 6천 백여 명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당첨자나 미계약자 등 2천여 명을 빼도 최소 천7백여 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추정됐었는데요.

다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았다는 의심을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또 세종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입 후 2년 내에 매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는데 올해 초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되판 공무원 9명이 적발되면서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검찰도 더는 수사를 미루기는 힘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질문>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나 정부청사 등을 돌아봤을 텐데요.

세종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네, 압수수색이 이뤄진 5월 둘째 주엔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하나둘 문을 열긴 했지만 검찰 수사 소식이 퍼지면서 매매는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술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 바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정권 말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답변>
검찰은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거래내용과 세종시 등에서 넘겨받은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소 수사에 집중하면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우선 처벌할 방침입니다.

과거에도 세종시내 불법 전매 행위가 수사 선상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수사에서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